은행과 공기업 등의 외화 조달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으로 30억 달러나 조달한 마당에 곧바로 은행과 공기업이 대규모 외화 조달에 나선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대규모 외화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기업은행과 코레일(철도공사). 기업은행은 조만간 5억∼10억 달러 규모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준비해왔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역시 이달 안에 5억∼10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내놓는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수출입은행도 상반기 중 30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모집한다는 구상이며 산업은행도 일본 시장에서 엔화표시채권을 내놓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경제, 2009.4.13.(박준동 기자)>에서 발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1967년 3월 설치된 정부 기금으로, 외국환 거래의 원활화를 통한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 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 하며, 줄여서 ‘외평채’라고 한다.
외평채는 원화표시 외평채와 외화표시 외평채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환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해외 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와 유통 물량을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데, 이것이 바로 외평채 가산금리이다. 만기나 금리 등 발행 조건은 통화안정증권과 같고, 발행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사무를 맡고 있다.
정부의 외화표시 외평채는 1998년 40억 달러, 2003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 달러씩 발행했으며, 잔액은 2003년 40억 달러, 2004년 50억 달러, 2005년 60억 달러, 2006년 70억 달러, 2007년 70억 달러, 2008년 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하여 2009년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60억 달러(약 6조6000억원)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가 개선되면서 30억 달러만을 발행하였다.
원화표시 외평채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하여 달러 등 외환을 사는 데 사용한다. 반대로 달러표시 외평채는 보통 외국에서 발행되어 외평채를 주고 달러를 받게 되는데, 환율 안정이 필요할 경우 이 달러를 국내에 들여와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달러를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 그 자체로 외환보유액의 일부가 된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외평채 가산금리는 한국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외평채 가산금리는 2008년 9월 15일 218bp에서 한 달여 만인 10월 27일 791bp까지 폭등했다가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2009년 2월 들어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2009년 3월 20일 기준 353bp).
2008년 하반기, 2009년 2월 등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외평채 가산금리나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 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 과도한 단기외채 비중, 1997년 외환위기의 상흔(trauma)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외 신용도가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009년 4월 9일, 우리 정부는 30억 달러 상당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표시 채권과 15억 달러와 10년 만기 달러표시 채권 15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금리는 각각 미국채 금리 대비 400bp와 437.5bp 수준에서 발행되었는데, 이는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2∼3단계 높은 아부다비 정부 채권과 동일 수준이다.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으로 추가적인 한국물 발행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책은행과 공기업들의 외화조달 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외평채 발행은 지난 2006년 11월 이후 2년 반만에 처음이며, 특히 5년물 발행은 지난 1998년 이후 11년만이다. 정부는 2008년 9월 외평채 발행에 나섰지만,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