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적정선을 놓고 또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사상최대치 경신이 점쳐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중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올들어 한국 외환보유액 규모는 60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10월 말 현재 2642억 달러로 세계에선 6위다.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이라면 이달엔 사상최대 규모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올해 안엔 27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너무 많은 달러를 쥐고 있어도 문제다. 유지비가 커져서다. 외환보유액이 늘면 환차손은 물론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통안채를 발행해 조달한 달러는 주로 미국국채 매입에 쓰이는데 이때 발생하는 역마진이 1%가 넘는다. 갖고 있는 달러가 많을수록 이자부담은 더 커지는 셈이다.
<머니투데이, 2009.11.4.(이새누리 기자)>에서 발췌
외환보유액은 급격한 자본유출 등의 유사시 대외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통화당국은 한국은행과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이다.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외국통화 표시자산이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달러화가 아니라 유로화, 엔화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이 외환보유액에 해당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 통계공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각국이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외환보유액의 범위는 ‘유동성이 있거나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통화당국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대외자산’으로 규정된다. 즉, 통화당국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소유한 외화자산이더라도, 통화당국이 통제 가능하고(controllable), 유동성과 시장성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될 경우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국제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여부이며, 외환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통화당국의 시장 개입도 변수도 작용한다. 또한 보유 중인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 및 환율변동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갖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지표로는 외환보유액 대비 3개월 치 경상지급액(또는 수입액) 비율,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또는 유동외채) 비율, 외환보유액 대비 총통화 비율 등이 거론된다.
외환보유액을 보유자산 형태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및 예치금을 포함한 외환의 비중이 80∼90%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금, IMF 포지션(IMF에 납입한 출자금 중 IMF로부터 항시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및 SDR(Special Drawing Righ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699.9억 달러이며, 유가증권 2488.6억 달러(92.2%), 예치금 163.4억 달러(6.1%), IMF포지션 9.8억 달러(0.4%), SDR 37.3억 달러(1.4%), 금 0.8억 달러(0.03%)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09년 초 일부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규모 등과 관련하여 외환보유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단기외채의 특수성(상당 부분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와 연계되어 있어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 미국 등 주요국과 900억 달러의 통화스왑계약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