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업/농업인교육

예대율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18:07

시장성수신의 비중이 75%에 달했던 영국의 노던 록(Northern Rock) 은행의 경우 자산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면서 결국 국유화되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을 전액 시장성수신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예대율에 따른 은행채와 CD의 발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등과 연계되어 외화 유동성이 대규모로 유입됨에 따라 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06∼07년의 2년 동안 CD와 은행채 잔고는 각각 39.1조원, 60.8조원 증가했는데(증가율은 각각 70.3%, 79.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와 CD, 은행채 등의 주요 시장금리는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등과 연계된 외화 유동성의 유입 덕분에 안정세를 지속했다.

즉, 국내 은행들이 직접 외화 차입을 통해 직접 원화 대출을 증가시킨 것은 아니지만, 대출 재원은 사실상 해외 자금에 의해 조달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은행의 예대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디레버리징의 본격화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 중단은 시중금리 급등을 수반하면서 은행권의 자금 조달에 차질을 야기했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심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초까지 환율과 금리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었던 우리 금융시장의 경험은 은행들의 시장성수신에 의존한 과도한 대출자산 확대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불균형 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100%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예대율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예대율 하락 유도로 2009년 5월 이후에는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말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예대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되(예금에서 CD 제외 기준), 4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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