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시가평가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가평가(Mark to Market) 제도는 금융자산의 가치를 거래시점의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이다. 시가평가제도가 적용되면 유가증권은 매입가가 아닌 시장거래가격으로 평가돼 장부가치가 변동하게 된다. 이미 상당수 금융상품들이 시가평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외돼 있는 은행대출 등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FASB의 의지다. FA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공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두 위원회는 다음 달 관련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투자자산의 가치가 시장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락해도 시가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실처리를 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실제로 FASB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은행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올 3월 시가평가제 적용규정을 완화했고 시가평가제 지지자들은 FASB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비판해왔다. 닐 맥개러티 FASB 대변인은 “시가평가제 강화는 이러한 비판과는 무관하며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아직은 논란이 있고 선행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2009.8.14.(박성완 기자)>에서 발췌
시가평가(Mark to Market)는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에 의한 채권·채무, 투자신탁 등 금융자산의 가치를 매입가(장부가)가 아닌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회계 원칙을 지칭한다. 유가증권의 경우, 시가평가를 한 뒤 매입가와의 차액은 당기 손익으로 계산한다. 시가평가를 적용하면 보유한 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곧바로 손실 처리를 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할 수 있고, 나아가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시가평가는 회계 투명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명분으로 1980년 이래 금융기관 회계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물론 모든 자산과 부채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적용 시점도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1월 16일 이후에 설정된 펀드를 포함한 모든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하여 2000년 7월부터 채권시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가치를 시장의 평가에 따라 적용한다는 시가평가제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적 원리에 속한다. 그러나 근래의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평가제의 적용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시가평가의 유보 또는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시가평가 관련 규정의 완화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