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실업 해소와 고통분담을 위해 실시한 ‘일자리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에 245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한 임직원은 월 기본급의 22.12%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한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 15억원은 청년인턴 150명 신규채용에 사용할 방침이다
공단 측은 “이같은 인력구조 개선으로 2016년부터 10년간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직원이 일시 퇴직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신진대사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2009.4.16.(최은미 기자)>에서 발췌
잡 쉐어링(Job Sharing)은 일자리 나누기로 직역될 수 있는데, 임금 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일자리 나누기는 워크 쉐어링(Work Sharing)과 잡 쉐어링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본래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워크 쉐어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이다. 잡 쉐어링은 직무 분할을 통해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누어 일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휴직, 잔업 폐지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엄밀히 말하면 워크 쉐어링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통한 고용 유지도 폭넓은 의미에서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잡 쉐어링의 시초는 1990년대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스바겐은 1990년대 일본 자동차의 약진으로 인해 판매고가 줄어들고 전사 매출이 하향 조정되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주당 36시간이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10% 삭감하는 대신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이것은 흔히 불황기에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보전을 통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Win-Win하기 위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2009년 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기업들에게 ‘잡 쉐어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3월 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위기 때도 ‘금 모으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제2의 금 모으기’로 생각하고 ‘잡 쉐어링’, 즉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언급하는 등 잡 쉐어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3월 12일 지식경제부 장관도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잡 쉐어링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이 아니라 임금을 낮추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노동계의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들이 조속히 신규 채용계획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기업 및 공기업 위주로 대졸 인턴사원 채용이 늘었으며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인턴사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인턴사원을 채용한 기업들 중 일부는 아예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 잡 쉐어링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잡 쉐어링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기업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