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업/농업인교육

양적완화2

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18:13

당시 일본은 근원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으로 0% 이상 증가할 때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양적 완화 정책은 과도한 통화 공급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수반한다. 또한 유동성공급으로 인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미국 FRB는 2008년 12월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하며 동시에 양적 완화 정책 기조로 접어들어 자산 한도를 9천억 달러에서 2.3조 달러로 확대했다. 버낸키 의장은 유동성의 총량 증가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양적 완화와 구별하여, FRB의 정책은 대출과 증권 등 자산의 선별적 매입을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고자 하는 ‘신용 완화(credit easing)’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1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무분별한 자산 매입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FRB의 자산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9년 3월 18일, FRB는 향후 6개월간 3000억 달러의 국채매입 방침을 발표하여 양적 완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시사했다. 발표 당일 금융시장에서도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FRB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달러가치의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으며,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의 목표정책금리를 계속하는 가운데, 동시에 양적 완화 정책을 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엄밀한 의미의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한국은행은 국채매수나 CP매수 등 특정부분에 통화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우려로 양적 완화를 확대한 것을 제외하고, 최근 세계적인 경기하강세 둔화와 잠재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주요국의 출구전략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언제 원상태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중장기적인 출구전략의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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