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란=‘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으로도 불린다.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2006년 발효됐다. 여기에 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가 가세했고, 지난해 11월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는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한 뒤 이르면 2015년부터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관세는 물론 서비스 장벽까지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이다. 9개국 모두 농산물 시장개방에 부담이 없는 국가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와 태국·콜롬비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TPP에 참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목표인 수출을 부양하고 무역을 통해 회원국간 이해를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짙게 깔려 있다. 이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중국은 한국·일본과의 FTA를 통해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중국은 자국 산업 등의 보호를 위해 완전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에 부정적이다.
TPP가 한국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달 초부터다. 일본은 지난 6일 내각을 통해 자유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한국에 뒤진 FTA의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지금까지 아세안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들과 낮은 수준의 FTA를 추진해 왔었다.
일본은 미국과 호주 등 거대 농산물 수출국이 TPP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의 FTA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또 한국 정부가 마련한 농업분야 피해대책 수립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농업 붕괴 우려를 이유로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강력한데다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참여는 불투명=TPP는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FTA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그 전략적 가치가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국으로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TPP가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FTA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상징적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물론 TPP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해도 곧바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TPP 참여국가들이 최근엔 참여를 무조건 환영하기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캐나다가 가입을 신청했다가 결정이 보류됐고, 일본도 13~14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개최하면서 TPP 가입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 TPP 참여국들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태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TPP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주지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거나 참여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이대통령의 TPP 참여 여부 검토 발언은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내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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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