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의 블로그 2010. 7. 31. 19:24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는 1913년 12월 미연방준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미국 전역에 있는 12개 지구(district)의 미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s)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로 구성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통화정책의 일환인 재할인율 결정, 재무부 채권의 매입과 발행(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결정 등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연간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개최한다.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s)은 연방준비은행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으로, 미국 전역을 12개 지구로 구분하여 해당 지구에 속하는 5-6개주를 대상으로 고유업무를 담당하며, 각 지구 은행마다 총재가 별도로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는 미연방준비법에 따라 각 지구별 연방준비은행(FRB)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회원 은행들의 준비금 요구사항을 결정하며, 산하의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정한 할인율의 검토·결정과 예산심의 등을 수행하고, 또한 공개시장 주식의 매입과 매도에 관한 결정도 한다. 의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이사(Governor)가 있는데, 이사회는 주로 통화 정책을 논의하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의 임기는 14년 단임제로 한다.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각 지역은행장들이 기업가, 경제분석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경제동향 보고서(Beige Book)’를 발행한다.

1980년대 초중반 FRB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방금리를 최고 20%까지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수행함으로써 1990년대 미국경제 장기호황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볼커 이후 FRB 의장에 취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IT 버블 붕괴로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2000년 연방금리를 6.5%에서 1.0%(2004년까지 유지)까지 인하하였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시장 버블은 서브프라임 위기의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현재의 FRB 의장인 벤 버냉키는 지난 2월 28일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0~0.25%로 동결하였는데, 기준금리가 이미 0%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더 이상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방안인 장기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