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1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1967년 3월 설치된 정부 기금으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통한 자국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 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고 하며 통상 줄여서 ‘외평채’라고 부른다.

외평채는 원화표시 외평채와 외화표시 외평채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환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와 유통물량을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데, 이것이 바로 외평채 가산금리이다. 만기나 금리 등 발행조건은 통화안정증권과 같으며, 발행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사무를 맡고 있다.

정부의 외화표시 외평채는 1998년 40억달러, 2003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달러씩 발행하였으며, 잔액은 2003년 40억달러, 2004년 50억달러, 2005년 60억달러, 2006년 70억달러, 2007년 70억달러, 2008년 4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하여 2009년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60억달러(약 6조 6,000억원)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원화 표시 채권 14조원을 포함해 외평채 발행 한도를 20조 6,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원화표시 외평채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하여 달러 등 외환을 사는데 사용한다. 반대로 달러표시 외평채는 보통 외국에서 발행되어 외평채를 주고 달러를 받게 되는데, 환율 안정이 필요할 경우 이 달러를 국내에 들여와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하기도 하며, 또는 그대로 달러를 팔지 않고 보유하면 그 자체로 외환보유액의 일부가 된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외평채 가산금리는 CDS 프리미엄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외평채 가산금리는 ’08.9.15일 218bp에서 한 달여 만인 10월 27일 791bp까지 폭등했다가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2009년 2월 들어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상승한 바 있다(‘09.3.20일 현재 353bp).

이처럼 우리나라의 외평채 가산금리나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과도한 단기외채 비중, 1997년의 외환위기 경험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외 신용도가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