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부도스왑

한편 최근 들어 CDS 프리미엄이 국가나 기업 또는 은행의 부도 확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DS의 거래시장이 투명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가 횡행하면서, 실제 부도 위험과는 상관없이 CDS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등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외평채 CDS 프리미엄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2009년 3월 들어 외평채 가산금리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반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프리미엄만 급등하는 사례가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이 갑자기 높아져서라기보다는 단기외채 논란, 환율 급등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자 이를 헤지하기 위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은 부도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한정된 거래량 등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CDS 거래시장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은 CDS 계약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CDS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CDS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금리스왑 등 단순한 구조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이미 수년 전부터 중앙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CDS에 대한 중앙청산결제 서비스 제공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유로넥스트 라이프’는 이미 서비스를 개시했고, 미국의 ICE(Inter-Continental Exchange)도 2009년 3월 초부터 청산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독일의 유렉스(EUREX) 역시 조만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장외파생상품의 결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초 그리스 재정위기 등을 계기로 주요국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기적인 목적의 CDS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본래 CDS의 취지와 달리, 최근 들어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채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채권가격의 방향성만을 예측하여 투기적인 CDS 거래(naked CDS)를 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된 그리스 등의 CDS 프리미엄 급등이 투기적인 거래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naked CDS 거래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CDS 거래 중에서 naked CDS 거래만을 구별하여 규제하는 것의 현실적인 곤란, 그리고 naked CDS 거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한다는 등 긍정론도 있어 논란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