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분야별 50가지 화두

2009년 분야별 50가지 화두

<경제 분야>

1. 금값 고공행진


2. 한?EU FTA
미국에 이어 EU(유럽 27개국)와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 한ㆍEU 양측이 7년 안에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문 확정


3.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로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

4.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4월 13일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시행, 대상자는 연체이자 감면, 이자 상환기간이 최장 10년~20년까지 연장, 연체정보도 삭제, 원금감면 없이 채무재조정 신청 이전의 연체이자만 감면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

5.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9월 24~25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마무리.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IMF 등 국제 기구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

6.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9월 21일 FTSE 선진지수에 편입, 증시규모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성, 금융시장의 질적 수준 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


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

<과학 분야>

8. 나로호 발사 논란
2009년 8월 25일 발사되었으나 궤도진입 못하고 보호덮개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아 러시아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앞으로 최대 두번 더 발사가 가능하나 두번째 발사일정인 2010년 5월에 발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9.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허용 논란
’황우석 사태‘로 2006년 초 줄기세포 연구중단 이후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정보 통신 분야>

10. 미디어법 논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 여야간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

11. 7.7 디도스(DDoS) 공격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웹사이트를 DDoS가 공격, 동시다발마비되는 사태발생

<지역발전·SOC·부동산 분야>

12.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2005년 결정되었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08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세종시 원안 추진론과 수정론이 첨예 대립

13. 행정구역 개펀 논의

14.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기로

15. 4대강 정비사업 논란
사업 종합계획을 2009년 6월 8일 확정해 발표. 핵심과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수혜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 방어 대책 등

16.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2009년 5월 6일 출시

<기업·경영 분야>

17. 쌍용자동차 사태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한지 77일 만에 농성을 해제

18.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종지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이건희 전 회장은 유죄판결 및 집행유예

19. GM자동차 파산보호 신청
제너럴모터스(GM)가 2009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GM 대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뉴GM에 편입


<정치 분야>

20. 2009 국정감사

21. 개헌론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제기

2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4. 박연차 게이트

25. 시국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보혁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8명에 대한 중징계로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 쟁점화

26. 촛불재판 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

27. 이명박 대통령 재산 기부
 2009년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재산 기부를 ‘재단법인 청계’ 설립 추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

<행정 분야>

28. 공무원 노조 통합

29.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외교·안보 분야>

30. 일본의 정권교체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54년 만에 정권교체

31. 아프간 파병 논란

32.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재점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느냐 논란 쟁점화

33. 북한 제2차 핵실험 파장과 PSI 선언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 강행

34. 북한 로켓 발사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발사 강행

35. 9.6 임진강 참사를 둘러싼 논란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 황강댐 방류로 남한 쪽 야영객 6명이 임진강 급류에 희생

<통일 분야>

36.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37. 개성공단 존폐 논란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로 개성공단 사업 시작, 2008년 12월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로 위기

<사회·문화 분야>

38. 아동 성범죄 논란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 제기로 성범죄 처벌제도 논란

39. 신종플루
 2009년 8월 15일, 신종플루로 인한 최초 사망자 발생

40. 故 장자연 사태
 2009년 3월 7일 여배우 자살로 연예 매니지먼트의 비리와 부조리가 화두가 대두

41. 존엄사 허용 논란
‘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내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 확정 판결

42.  사형제 존폐 논란
인권보호를 위한 사형제 폐지론과 잔혹범죄에 대한 단죄론으로 사형제 존폐논란 가열

43. 미네르바 구속 논란
‘09년 1월 8일 ’미네르바‘ 긴급 체포, 인터넷 공간상 표현의 자유와 자유에 따른 책임론 찬반논란

44. 용산 참사 사건 논란

45.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46. 2009 노벨상 수상을 둘러싼 논란
 2009년 10월, 6개 부문 총 13명 수상자 발표 그러나 미국대통령 선정 공정성 시비
<교육 분야>

47. 외고 존폐 논란
48. 입학사정관제 확대 논란
49. 자율형 사립고 도입논란
50. 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